관련 법령

□ 헌법 제31조제4항

“교육의 자주성, 전문성,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”

□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(교육의 중립성)

“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, 어떠한 정치적․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”

□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(교원)

“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”

※ 초․중등교육법 제20조(교직원의 임무)

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도․감독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

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